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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8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기존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인 1994년 11월에 주당 8원,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에 100원,신규 카지노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12.5배,신규 카지노사망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를 355배라고 판단했다.대한텔레콤은 재산 분할 대상인 SK(주)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오류를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판결경정(오류 수정)을 통해 1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했고 최 회장 기여분을 35.6배로 고쳤다.
논란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이날‘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치 상승 기준이 2009년 SK C&C 가치(주당 3만5650원)가 아니라 실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16일 SK(주)의 가치(주당 16만원)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신규 카지노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류 (수정)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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