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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5분의 1 이상 임시회의 소집 요청
'정치적 중립성 의심·사법 신뢰 훼손' 주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전날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았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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