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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는 악질적 사이버 렉카에 대해 엄정 수사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도 했다.렉카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사설 구난차를 말한다.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 달려드는 유튜버들을 이런 렉카에 비유해 사이버 렉카라고 부른다.
15일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ket qua bóng rổ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는 “동일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적극 병합해 구속 수사하라”고도 했다.또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ket qua bóng rổ사생활 노출,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 렉카의 범죄수익은 적극 환수하라고 했다.그는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 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했다.또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 추징보전하고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회수하라”고 했다.
앞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일부 유튜버들이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가세연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11일‘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이 유튜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공갈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준희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사건 5개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2개에서 이씨의 공갈 사건 등을 이송받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사건 관할 지역에 해당하고 수원지검에서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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