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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보장하라'며 들고 일어 나야 할 때인데,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편승 한 것인가?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헌법84조의 대통령 불소추 논란등 집권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에서는 '3권 분립을 보장하라'며 들고 일어 나야 할 때인데,모두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심지어 유력한 차기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정론직필과 공정한 보도를 지향한다면서 진영에 줄 선지 오래 되어 사법부 겁박에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또한 국회의원과 정치인도 차기 선거 뺏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신주의로 전락 한지 오래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권 전 의원은 "비 민주성과 의회독재를 외면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미단시티 카지노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땅에 민주 헌정을 정착시킨 선현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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