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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논란
오는 8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 커져
구글 "방한객 불편 1위 '길찾기' 해결 가능" 주장
IT업계 "법인세 회피·기술 주권 침해 우려" 반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통보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8월 1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요슬롯 영의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다.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협의체는 9개 부처가 전원 합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요청은 구글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2007년,토토 단폴 수익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으로,구글은 고품질 지도 데이터를 통해 구글맵을 고도화해 한국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글맵은 국내에서 1:2만5000 축적 지도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 1순위로 '길찾기'가 지속 거론된다.전 세계 월 이용자 수 10억명에 달하는 구글맵이 한국에서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여행 중 아쉬운 부문 1위는 길 찾기(80.4%)였다.구글은 정부 규제 때문에 고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민감 정보가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옮기는 것이 보안상 우려된다는 것이다.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경우 정밀 지도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구글은 여전히 국내 서버 구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버 등 고정 사업장 설치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그간 국내 IT 업계와 학계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이 매출을 과소 보고해 조세 회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실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을 거뒀으나,법인세로 173억원을 내는데 그쳤다.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법인세 3902억원,1590억원을 부과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정당한 세금을 내가면서 지도 사업을 해오지 않았냐.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은 사업한 만큼 안 내면서 정밀 지도 데이터는 해외로 빼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단순히 지도 한 건이 아니라 여기에 맞물린 플랫폼 산업 측면의 복잡한 안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AI(인공지능)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목적이 깔려 있다"면서 "이 데이터가 AI 학습용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AI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통상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디지털 주권 침해와 국내 산업 생태 우려를 이유로 지도 반출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도 회원사를 상대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해당 설문에는 응답자 90%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해당 협회는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회원사 2600여 곳으로 구성돼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 문제는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데이터 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태껏 국내 기업들은 지도 정보를 활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슬롯 뜻 슬롯검증사이트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겠다는 구글이 추후 정밀 지도 정보로 확보한 매출에 대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낼 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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