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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위법·6개월 전 대법 판례 정반대 결론 내려…직권남용"
"국민 선거권과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도…공직선거법 위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의 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전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파워볼 안전사이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이며 7만 쪽 기록에 비춰볼 때 졸속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법원조직법 7조를 위반해 소부 심리도 없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절차상 위법은 물론,6개월 전 대법원 스스로 판시한 사례에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물론,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주도하면서 국민 다수의 선거권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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