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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은 6월 시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됐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꽁머니 사이트 꽁벤져스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레데리 포커 룰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3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사건 접수 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으며,공수처는 지난 3월 28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사이트 공유 2023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배제됐다.이후 그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