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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챙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가마 토토 확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노리터 토토 사이트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권익위원장의 수행 비서인 5급 사무관 A(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전임자로 근무한 B(47)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결제가 취소되기 전 각 영수증으로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다.
범행은 2022년 6월까지 10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1024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비 중 운임비 명목 금원 편취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캡처한 기차 승차권의 날짜를 바꿔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11월 위원장 오찬 간담회 당시 지출한 식대가 1인당 3만원이 넘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오찬계획서를 작성하고 B씨로 하여금 허위 내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해 청탁조사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출장비를 타 내는 과정에서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률상 편취한 금액이 1억원대에 달하지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해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취득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을 선택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는 저지른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B씨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지만 A씨 부탁에 따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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