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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만 들썩이는 세종…'인구 40만' 덫에 갇혔다
장밋빛 공약에 집값만 껑충…경제 자립 안돼 성장은 한계

인구증가율 1%대로 주저앉아
인프라 약해 자녀 교육에 한계
'허리세대' 국·과장급 서울行
세수 감소에 재정 자립도 하락

소비는 줄었는데 물가만 뛰어
법카가 소비 주도,고마워토토 제주외식물가 자극
지갑 얇아지며 상권까지 망가져
상가 수익률 나홀로 '마이너스'매년 초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국장과 과장 가족들이 서울 이사를 결정하는 날이다.자녀가 대입에 실패한 가정은 재수학원 때문에,경사가 난 집은 대학생 자녀의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이삿짐을 싼다.2년 전 세종에서 서울로 터전을 옮긴 한 경제부처 국장은 “따로 살면 자녀 한 명당 생활비가 매월 150만~200만원 들어가다 보니 서울에 전세를 얻어 함께 사는 게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인구유출이 계속되면서 세종시 인구는 40만명 턱밑에서 정체돼 있다.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본 세종시 전경./세종=정영효 기자
전국에서 가장 넓은 공원 면적(1000명당 6만3000㎡)을 자랑하는 세종시는 자타공인‘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동네’다.하지만 세종시 종촌동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한 40대 여성은 “정확히는 초등학교까지만의 얘기”라고 말했다.교육 인프라가 약해 자녀가 중·고교생이 되면 서울 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세종시민의 고민이다.

대부분 정부 부처 국·과장은 2012년 시(市) 출범 때부터 거주한‘원조 세종시민’이다.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할 이들이 해마다 서울로 빠져나가 세종시 인구는 4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2018년 15%대이던 인구 증가율은 2023~2024년 1%대로 급락했다.세종시는 2040년 인구 목표를 78만5000명으로 잡았지만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도 53만 명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자립 기반 없이 행정기관만 옮겨 대도시를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세종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한화에너지가 유일하다.어렵사리 유치한 기업이지만 그룹 본사는 서울,주요 사업장은 지방에 있어 일자리 창출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인구와 기업이 늘지 않으니 세종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세입예산에서 자체 세수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9.9%에서 올해 51.5%로 낮아졌다.같은 기간 국가 보조금 비율은 20.1%에서 24.4%로 높아졌다.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이 일단락되며 주 수입원이던 취득세 비중이 25.8%에서 10%로 급감한 영향이다.세종시 경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지난 3월 세종시 물가상승률은 2.6%로 5개월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였다.2% 안팎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4월 외식물가(4.5%) 오름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를 넘었다‘공무원 도시’인 세종의 소비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용)가 견인하다 보니 물가와 소득 수준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가 얼어붙으며 세종시 상권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종시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보다 0.18% 하락했다.집합상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이다.1분기 전국 평균 수익률은 1.1%였다.투자수익률은 임대료 수입과 상가 부동산 가치 상승률의 합이다.

1분기 세종시 집합상가의 임대료(㎡당)는 1만8600원으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11년 전인 2014년 1분기만 해도 세종시의 임대료는 4만700원으로 서울(4만96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의 상가 임대인들이 높은 공실률 때문에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들이려 하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걸자 세종 집값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세터 소장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다 보니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렵다”며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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