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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미국 월가의 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 달러(약 12조6000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는 각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아케고스) 설립자 황씨의 사기 등 11개 혐의 중 10개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함께 기소된 패트릭 핼리건(47)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황씨는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황씨의 개인 투자회사인 아케고스캐피털은 앞서 투자은행(IB)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및 차액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이 회사는‘패밀리오피스(가족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였다.그런데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도박 방조죄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담보주식을 블록딜로 내다 팔면서 손실이 확산했다.이 사태로 투자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아케고스와의 거래로 맺은 손실 규모가 55억 달러에 달했다.이 손실의 여파로 CS는 자국 경쟁사인 UBS에 인수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투자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무부는 이 사건을 미국 금융 시장을 왜곡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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