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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내연 관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전에는 허락을 받고 매니저와 함께 외출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근무 규칙을 만들어 여성들을 관리해왔습니다.

또,피해 여성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채무 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적게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업소 밖으로 못 나가도록 외부 창문을 판자 등으로 막고,뒷문 인근엔 대형견을 사육해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영업 중에는 직원들과 교대로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다가 영업이 끝나면 업소 출입문 밖에서 자물쇠 형태의 열쇠로 잠그거나,스타 게임 타입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도망가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들 범행은 피해 여성이 목포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해 탈출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감금 방법과 차용증 작성 형태 등을 보면 체류 자격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피해자들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A씨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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