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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라인업검찰이 해당 병원을 불기소하자 장애인 단체가 18일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장애인 단체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병원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골절,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라인업뇌진탕 등으로 크게 다쳤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병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 근거가 학대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대를 방치한 정신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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