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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AI·민생에 집중…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7월부터 지급


고운사 가운루를 비롯한 건물들이 산불에 모두 불에타 흔적만 남아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신속 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향후 3개월 내 70% 수준인 8조400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재정의 속도감 있는 투입을 통해 산불 등 재해 복구,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사용방법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불과 11일 만인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국무회의(5월 2일) 의결을 거쳐 배정이 완료됐다.최근 2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정된 추경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총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가운데 예비비(1조4000억원),지방채 인수(2000억원),국고채 이자 상환 등(2000억원)을 제외한 12조원이‘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주요 집행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4조8000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1조9000억원),국토교통부(1조1000억원),행정안전부(1조1000억원),산업통상자원부(1조원) 등이다.

집행 분야별로는 ▷재해·재난 대응 1조7000억원 ▷통상 및 AI 경쟁력 제고 4조3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등 기타 9000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7월 말까지 이 중 70.5%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 1조7000억원 중 60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비는 5월 중 지자체에 교부된다.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할로윈 슬롯 25 무료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예산은 산림헬기 도입(1000억원),임도 확충(1000억원),산림 피해 복구(2000억원),여름철 재난 복구비 등으로 편성돼 연내 전액 집행될 계획이다.

AI와 통상 경쟁력 강화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로,이 중 88%를 3개월 내 집행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고성능 GPU 구매 및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1조6000억원) ▷수출입은행 출자(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5월부터 AI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연합]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5660억원) 사업이 대표 사업이다.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크레딧이 지급된다.7월부터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도 민생 분야에 포함됐다.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 중 교부된다.이 밖에도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코인카지노 조작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지원(626억원),산림헬기 구매(968억원),저리 설비·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산은 출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의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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