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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국가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888스포츠 텔레그램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정선 카지노 게임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을 들어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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