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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임시회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페창가 극장 카지노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전날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았고,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서 소집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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