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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네 달만에 무혐의 신민기씨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과연 시민의 자유인가" ▲ 대전 유성경찰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KAIST,슬롯 커뮤 원리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 연설 중 항의한 신민기씨를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당사자 제공 
"석유 시추 상황을 보면 너무도 관대하지 않나.과학자들도 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그래야 '최악의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입틀막' 당한 후 되레 경찰 수사까지 받은 카이스트(KAIST,슬롯 커뮤 원리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신민기씨가 최근 무혐의를 통보받은 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신씨는 8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주변에선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저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며 기다렸다"라며 "대통령 경호처의 강압적인 연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죄목을 붙였다는 생각"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인데 그 자유가 과연 시민의 자유였는지 묻고 싶다"라며 "(제 사건)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반복됐으며 최근엔 당시 경호처 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 신민기씨가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연설 도중 항의하다 '입틀막' 당한 채 끌려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의 윤 대통령 연설 도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 경호처는 곧장 신씨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그를 끌어냈다.
경찰은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신씨를 수사했으나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신씨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신씨)의 행위는 카이스트 졸업식 행사장 업무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신씨의 행동이) 업무방해라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는 행위라거나,당시 피의자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래 신씨와 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졸속 삭감 원인 제대로 밝혀야.국정조사 필요"
-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2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뒤 넉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주변에선 '업무방해라니 말도 안 된다',슬롯 커뮤 원리'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지만,저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며 기다렸다.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것 자체가 시민으로선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대통령 경호처의 강압적인 연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죄목을 붙였다는 생각이다.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고 소식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상이 깨졌다.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사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그것도 미뤘다."
-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입틀막'이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인데 그 자유가 과연 시민의 자유였는지 묻고 싶다.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경호처의 주된 목표는 제 행동의 저지가 아니라 발언을 막는 것이었다.경호처는 우발적이지 않았다.그 프로토콜을 학습·훈련했으며 윤 대통령은 그걸 지지 또는 최소한 용인했다.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반복됐다.최근 당시 경호처 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치하하고 있다.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벌어진 일이란 생각뿐이다."
- 사건 후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삭감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점,슬롯 커뮤 원리그리고 지금 연구 현장의 피해를 지금껏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원인을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 행여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되더라도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정권 마음대로 증액된 예산을 다룰 수 있게 된다.졸속 삭감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복원도 제대로 될 수 없다.제가 졸업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던 이유는 저와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그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 카이스트 입틀막,인권위에 제소 신민기씨가 지난 2월 23일 카이스트 졸업생,재학생,학부모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정민 
-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카르텔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갑자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재정의 긴축을 위해 불만이 적은 연구계를 이용하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카트텔이란 말까지 나왔다.예타 면제를 이야기했지만 이미 R&D 예산 삭감으로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과학계,슬롯 커뮤 원리연구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삭감 과정에서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
- 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칭찬이든,비판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힘든 처우를 감내하며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카르텔이나 저성과자로 몰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지금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상황을 보면 너무도 관대하지 않나.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과학자들을 대해야 한다.그래야 최악의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