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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7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호주산 염소고기 3750㎏(킬로그램)을 들여와 국산 흑염소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기간 동안 호주산 염소고기를 5529만원에 매입해 '국산 흑염소탕'으로 판매하며 1억2344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에게 국산 재료를 사용한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흑염소탕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 고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식당 내 메뉴판에는 국산 흑염소로 원산지가 명시돼 있었고,무료 비트코인 도박손님들은 이에 속아 국산 제품을 먹은 것으로 믿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식품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고령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카지노 건물유사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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