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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으로 책임 물으면 법관 독립 침해"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 중단해야"[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회장) 9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 것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하여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되어 왔고,스포츠토토 핸디캡 뜻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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