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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판단 가능…배임 우려도 크지 않아"
최민희 "책임 회피 말고 즉각 결단하라"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4일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는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놀이터 토토 사이트 슬롯보증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이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제주 토토하우스 제주펜션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집단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해킹 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배임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약금 면제'는 SK텔레콤 해킹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지난달 30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SKT 이용을 중단하고 싶지만,스포츠 토토 세금 비타임위약금 부담 때문에 다른 통신사로 바꾸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압박했지만,SK텔레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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