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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경제위기로 인한 긴장감 속에 효율성을 강조하고,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탄핵당한 윤석열 정부도 국가 채무 운운하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민생 예산을 삭감하며 사회 곳곳의 민영화 바람을 일으켰다.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은 곧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사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긴축과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고,결국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국가 책임의 공공성 강화는 단순히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품위 있고 존중받는 삶의 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기관이 있다.그리고,이를 위해 '공공이 미래다'를 주장하며 오랜 시간 현장뿐만 아니라 긴축에 맞서고,민영화의 폐해를 알리며 공공성 강화 연구 활동에 집중해 온 사람이 있다.
그가 "공공이 미래다" 외치는 이유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참여연대 
- 안녕하세요?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이재훈입니다."
- 현재 연구 활동하고 계신 사회공공연구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만든 부설 연구기관인데요.예전 공공운수연맹 당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있었는데,2012년에 '공공운수노조'로 통합하면서 운수노조에 있던 '공공운수정책연구원'과 공공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도 통합했습니다.잠시 '공공운수정책연구소'란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2014년 2월부터 '사회공공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은 저 포함 상근 4명,반상근 1명이고요.현재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주명 교수님이 원장이고,부원장 2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7명 있습니다.주로,사회보장,공공기관,교통,통신,에너지,돌봄 등 공공부문이나 공공성 의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자체 정책연구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워낙 현안은 많은데,인력과 재정은 여의찮으니까요.중장기적인 시야나 전략적인 사고 없이는 불가능하죠.공공운수노조엔 부설 기관이 연구원 말고도 법률원과 교육센터 '움'이 있는데,산별노조 자체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의 산물입니다.그만큼 어깨도 무겁죠."
- 공공운수노조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조 부설 기관이지만,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우리 연구원이 가진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현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필요에 따라선 일종의 '레드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사회나 운영위 등에 노조가 참여하지만,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고,연구원의 독자성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그렇다고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노조 출연기금으로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고,노조가 발주한 수탁 연구를 통해 연구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필요로 하는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면,그만큼 자체 기획연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그래서 노조와의 협의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연말에 노조의 정책기획실,공공기관사업본부와 공공성 의제나 전략적인 연구 주제를 다음 연도 수탁과제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물론 하고 싶은 연구를 다 수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연구원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 중 하나가 주요 공공성 의제에 해당하는 노조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 현장성 있는 연구 접근이 가능하고,연구 결과도 보고서 속에 글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천 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2025년 사회공공연구원 정기 이사회 ⓒ 참여연대 
- 민주노총 정책국장으로 오래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노총 정책실에서만 10년 일했습니다.면접 볼 때 왜 민주노총에 지원했냐고 물어볼 거 같아서 나름 준비한 대답이 '민주노총이니까 지원했다'였습니다.장황하지 않고 나름 멋진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아니,그러니까 왜 지원했냐고'라고 하시더라구요.사회보장을 전공했는데,제도 자체보다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에 더 주목했던 거 같고,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현실이 녹록지 않지만,지금도 마찬가지고요.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정말 많은데,노동조합의 사회보장 운동사를 정리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야사(野史) 중심으로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초연금 투쟁이 생각나는데요.'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주겠다고 해놓고,인수위에서부터 공약을 파기했죠.취임식 날 선물로 뻥튀기 과자를 대선 공약집과 공약 현수막과 함께 보냈어요.기초연금 서명을 받으러 부산에 갔을 때인데,중학생들이 줄 서서 서명하길래 기초연금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우리 할머니가 받으실 거잖아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주변을 서성이던 할아버지가 오셔서 서명하는데,풍이 든 떨리는 손으로 서명지 전체에 본인 이름 세 글자를 아주 오랫동안 정성스레 쓰셨어요.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 지금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서 사회서비스,사회보장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언제,어떤 계기로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할 때,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50% 합의에 대해 내홍이 있었어요.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관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이기도 했죠.원래는 뒹굴뒹굴 잠만 자며 쉬고 싶었는데,7월에 그만두고 바로 8월부터 지금 연구원으로 오게 됐죠.개인적으로는 단절이라기보다,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 현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관심 있게 연구하는 의제별 공공성 분야를 보면,돌봄,보건의료,연금,에너지,교통 등입니다.지금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세요?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11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공공서비스 실태,물류단지 노동 실태조사,공공기관 안전 관리,가스 안전 공공성 강화,K패스를 통한 공공교통 투자,방송·통신 공공성 과제,7 포커 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그리고 화물연대본부 조직진단과 철도노조 임단협 조사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하죠?상병수당,공공부문 AI·자동화 연구 등도 5월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연구는 '공공운수노조의 운동노선'인데요.공공성은 공공운수노조의 브랜드이기도 한데,당위에만 머무는 운동이 되지 않도록 노동권과 잇고,초기업 교섭으로 확장해 정부와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다들 2개 이상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대체로 연구 기간도 짧다 보니 연구 결과를 내실 있게 내는 것이 과제입니다.연구 활동에 우선 집중하도록 교육이나 토론회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의치가 않아요.개인적으로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연구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수탁과제도 버거운 상황이네요."
"긴축 재정은 빈곤과 불평등 심화시켜"
▲ 2025년 2월 3일 연구원이 주최한 사회공공포럼 '탄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갈 세계' ⓒ 참여연대 
-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공공이 미래다>를 발간하고 계시죠.잡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반년간 지인데,이번에 5호를 발행했어요.애초엔 노조 간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공공성 의제를 친숙하게 전달하자는 취지였는데,난도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영문판으로도 발행하고 있는데,외국 동향뿐 아니라 한국의 공공성 운동을 알리자는 의미도 있었죠.사실 국내보다 국제공공노련(PSI) 소속 노조들의 반응이 좀 더 뜨거운 거 같아요.원고도 적극적으로 써주고,PSI 홈페이지에 원문을 올리는데,한국의 상황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게 옵니다.나름 공공성 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교류의 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처음 <공공이 미래다> 발행 계획을 이야기할 때,만류하는 운영위원도 있었어요.지금도 바쁜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정기적으로 책 내는 게 품이 많이 든다는 애정 어린 걱정이었죠.그래도 노조가 발행 비용을 지원해 주고,오성희 국제국장과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이 함께 만들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그러고 보니,<복지동향>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 낼 수 있는 거죠?정말 대단합니다.참고로 이번 5호엔 참여연대 전은경 팀장님이 쓴 '모두를 위한 돌봄공공성 운동'도 실렸습니다.일독을 권합니다."
- <공공이 미래다> 창간호 기획 주제 '왜 지금 공공성인가: 공공성,긴축에 맞서다'가 흥미롭습니다.경제위기로 인한 긴장감 속에 효율성을 강조하고,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왜 지금 공공성인가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창간호 기획 당시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데,유럽의 많은 국가가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또다시 긴축 정책을 들고나왔어요.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반짝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보수적 반발이기도 했죠.그에 맞서 2022년 여름부터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됐어요.
윤석열 정부도 국가 채무,건전 재정 운운하면서 긴축 재정을 기조로 삼아 부자 감세와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죠.긴축은 곧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니까,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죠.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경기 불황 그 자체보다 긴축이 빈곤과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었으니까요.국제적으로 형성되는 긴축 반대의 흐름 속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했어요.긴축 반대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고,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임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니까요."
- 서울시가 업무 비효율과 낮은 성과지표를 이유로 2024년 7월 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켰습니다.공적 서비스의 비효율 문제나 낮은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폐원의 이유로,공공돌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거나,이용자보다 종사자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심지어 '노동자 왕국'이고,돌봄노동자는 민간보다 적게 일하면서 2~3배 많이 받는 '특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하지만 대부분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이고,돌봄노동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죠.
서사원이 폐원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했고,민간 돌봄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려고 시도했거든요.사회서비스원 축소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뤄졌어요.보건복지부는 표준운영지침Ⅱ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종합재가센터 의무설치 규정이나 종사자 임금 및 근로조건 규정도 없앴고요.정부 지원 예산도 축소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인천,강원,충북,충남,대구,경남,부산,대전,세종 등의 사회서비스원은 폐원되지 않았어요.왜 그럴까.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은 미미하고,베트남 카지노 구인민간 지원역할만 강화하면 되니 기능 조정만 이뤄졌고 굳이 폐원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반면,서울은 종합재가센터,국공립어린이집,주·야간 보호시설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됐어요.폐원된 건 서사원뿐이지만,결국 전체 사회서비스원이 직면한 위기인 셈이죠."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공공성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서사원을 재설립해야 한다는 법 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서울시처럼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거나,경북처럼 아예 설립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또다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민간 지원 역할만 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면 과연 필요할까요.애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죠.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기관인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의무 설립해야 합니다.이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에 맞게 바꾸면 좋을 거 같고요.그리고 지역 내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통합재가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우선 수탁받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사례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 우리 사회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통합돌봄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피고,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복지동향 1월호에 기고하기도 했는데요.자발적인 기고는 아니었지만.아무튼,어렵게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서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긴 한데,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구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통합돌봄은 전달체계 개편이기도 한데,이런 전략적 방향은 없고 분야별 사업 영역 수준을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상이 하락했다고 평가합니다.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중심인데,전담 조직 설치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인력확충도 필수적인데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자체는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인프라와 재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법에는 지역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재원을 확보하게 돼 있긴 한데,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이런 식이면,공공 인프라 확충 없는 돌봄통합지원은 대상자를 모집해 주는 민간 활성화 플랫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2024년 10월 28일,국회에서 열린‘제대로 된 통합돌봄 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토론회에 이재훈 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참여연대 
- 2024년 이슈페이퍼 '(재)공영화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을 발행하셨는데,(재)공영화의 국제적 흐름이 궁금합니다.
"초국적연구소(TNI)에서 취합한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한국을 제외하면 모든 대륙에 걸쳐 80개 국가,1341개 도시에서 1712개의 (재)공영화가 이뤄졌어요.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국제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분야도 수도(물),에너지,병원,돌봄,교통,폐기물 재활용,연금,공공행정 등 다양합니다.그만큼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고,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비용감소,투명성 강화,효율성과 서비스 향상 등 민영화 추진할 때 등장했던 주장들이 이제는 (재)공영화를 추진할 근거로 바뀌었습니다.한마디로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이죠.
민영화의 폐해가 있다고 곧 (재)공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장기계약 등으로 묶여있기도 하고,다양하고 은밀한 방식의 민영화 공세는 여전히 강합니다.코로나19 시기처럼,위기의 순간에 한시적으로 공영화가 이뤄지고 다시 재자본화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민영화나 공영화 모두 불가역적이지 않고,치열한 정치적 긴장과 투쟁의 각축장인 셈이죠.
(재)공영화 역시 공공소유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더라도 시장지향성이 강할 수 있고,비민주적이거나 관료적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재공영화가 기존에 낡은 관료적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타짜 포커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민주노총의 사회보장 투쟁은 참여연대와 함께한 역사라고 할 정도로,참여연대는 든든한 동지입니다.생각이나 입장이 다를 때도 있지만,그래서 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공공운수노조엔 의료연대본부,사회복지지부,국민연금지부,건강보험노조 등 복지 관련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함께 연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힘의 원천이 조합원인 것처럼,참여연대도 회원과 구독자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지금처럼 <복지동향>을 '매월' 볼 수 있도록,함께 응원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월간 <복지동향>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민아,전은경 활동가가 인터뷰하고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