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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확인서 내고 합격 의혹
'공범' 조국은 징역 2년 확정 수감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아왔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공소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합격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풍월량 도박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범인 조씨에 대해선 처분을 미뤄왔다.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다.조 전 대표의 딸인 조민씨도 관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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