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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대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 흑자국…관세 부과 땐 투자 위축"
"스마트폰·디스플레이·웨이퍼 등 파생제품 축소 및 이중과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5.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반도체와 의약품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하고,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이중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협은 지난 7일(현지 시각)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무역업계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현재 품목 관세(25%)를 적용받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도 이 법에 근거했다.
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협은 의견서에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라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HS 8486) 수출은 지난해 기준 39억3000만 달러로 대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2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무협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37%(2024~2032년 전망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관세 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 및 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 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토토 사이트 순위 7 히 츠벳핵심 광물 관련 232조 조사 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무협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 바이오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며,미국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 해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 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