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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발생 이자 445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세수 부족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을 늘리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6일 한은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인터넷 무료 게임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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