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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총장 "대학 임무 심각한 손상"
미국 명문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망관계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그들은 당해도 싸다"고 썼다.
미국은 세제 관련 법률에서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종교,피시방 토토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다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에 의해 면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좌편향됐다"는 이유로 미 명문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볼모 삼아 정책 변화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하버드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권한을 넘어 연방 지원금 삭감 등 불법적인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받은 미 대학 가운데 대학 본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대학은 하버드가 처음이다.
하버드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면세 지위 취소 방침에 대해 "이런 극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한 매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가버 총장은 "면세 지위는 교육기관들은 교육 사명을,연구대학은 연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것"이라며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이 같은 임무 수행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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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디어 주식,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공동위원장은 “생존 위기에 처한 응급 중증 환자를 촌각을 다투며 치료해 환자가 생명은 구했으나 합병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몇 년씩 송사에 휘말리며 끌려다니는 게 필수의료의 현실”이라며 “필수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며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