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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엔 송미경 고법판사
향후 기일 지정하고 형량 새로 정해
형사7부 김재규 재심 판결도[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모범택시2 카지노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조고스 드 카지노 무료 슬롯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토토로 페이퍼토이 도안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박 고법판사가 합류하기전인 올해 2월 형사7부는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하기도 했다.또 지난해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형량을 6개월 줄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안내 송달할 예정이다.이후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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