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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숙원 사업을‘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면 선거가 끝난 뒤 새정부가 선정하는‘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일 한겨레가 17개 시·도의 대선공약‘건의 과제’를 전수조사해보니,982건에 총 사업비만 1068조831억원에 이른다.이는 2025년 대한민국 정부예산(673조3000억원)보다 394조7831억원이나 많은 수치다.시·도별로는 전남(196조8460억원)·경북(152조원)·부산(140조원)·경남(118조744억원) 등 4곳이 각각 100조원을 넘어섰다‘건의 과제’는 대선 후보 캠프와 정당에 제출된다.
이 금액은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은 충남(61개)과 제주(23개)뿐 아니라 이번 대선 때 공약 과제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수치다.실제 각 대선 후보 캠프와 정당에 접수된 사업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민원 봇물…요구액은 역대 최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민원을 앞다퉈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경쟁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역공약을 보면,76개 사업·82조원 규모다.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등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등이 포함됐다.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40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충북도도 역대 최대 규모의 대선 공약 과제를 정했다.125개 사업,라이브 바카라 슬롯보증98조7643억원 규모로 지난 19대 대선 때 43개 사업,룰렛 용어예산 39조원,20대 때 74개 사업,예산 41조 규모였던 것에 견주면 가히 매머드급이다.최병진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주무관은 “역대 대선 공약 건의 과제와 비교해도 건수·예산 등이 눈에 띄게 늘었다.실현 가능성을 떠나 시·군 등 지역 현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남은 75개 과제 196조8460억원 규모의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전국 광역시도 최대 규모로 사업비만 따지면 광주의 2배가 넘는다.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솔라시도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조선·해양 인공지능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 육성,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대선 대목’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듬뿍 담은 요구안을 내놨다.
세종시는 26건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 있을 정도다.대통령실·국회 완전 세종 이전이 대표적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등도 있다.특히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이전해 대전의 국책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카이스트와 협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국가 메가 싱크탱크’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재탕·실현 가능성 의문도
재탕이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요구사항도 많다.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이 대표적이다.특별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해 무산됐다.같은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다시 발의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건의 과제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해묵은 과제다.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3조‘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에서‘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삭제해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산 공약에서조차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빠져있다.충북도의 대선공약 과제인‘청주종합스포츠콤플렉스 건립 1조원’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도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건의하는 주요 공약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거나 천문학적인 사업비,각종 규제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수다.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선 때가 숙원 사업을 처리할 대목인 셈”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