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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경영계 "지불여력 바닥난
음식점·편의점·택시 절실"
노동계 "업종 전반 확대 우려"
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에 고사 직전에 내몰린 음식점·편의점·택시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영계는 이들 업종이 노동생산성이 낮고 사업체 경영난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구분적용 업종의 둑이 터질 수 있다며 맞섰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 업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논의했다.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은 "음식·숙박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백마 추천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적용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체인화 편의점업,택시 운송업은 작년 고용노동부 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됐던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직이나 전직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노동 강도나 노동생산성,백마 추천사용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다.이명로 사용자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6.8%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인건비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이들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구분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미선 근로자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돼 있다며 반박했고 편의점 경영난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의 출점 경쟁과 높은 수수료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백마 추천체인화 편의점업,백마 추천음식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된다 해도) 경영·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자체도 반대했다.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6월 27일)이 이미 지났다"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을 때는 합의로 결정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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