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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등 혐의 적용…이 대표,사법 리스크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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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063 지역번호외국환거래법 위반,063 지역번호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면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063 지역번호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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