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9일 살포한 오물 풍선의 모습.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서울연구소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한 긴급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주장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에 탄약을 다 팔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또 전쟁이 실제 카드라면 김정은이 한국과 관계 단절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적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해온 만큼,
서울연구소전쟁이 임박했다면 남북 평화 협상을 위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한국 정부의 새로운 통일 정책에 대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욕구·기아로부터의 자유,
서울연구소교육받을 자유 등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그 어떤 한미 군사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도 위협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은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전단을 보내는 것이 한국에서 웃음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물론 오물풍선이 북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과 그로 인한 피해는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북한이 풍선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넣기라도 하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