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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 
26일 법관대표회의 이목 집중
李 파기환송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
李 파기환송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법원 판결에 입장을 표명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현직 판사 A씨)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논의할 필요는 있죠.” (현직 판사 B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폭풍이 거세다.실명을 밝힌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되면서 사법부 내부 동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구체적인 안건은 19일까지 받는다.대표법관 4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안건이 상정된다.현장에서 대표법관 9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안건도 당일 상정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결성,카지노 온라인 게임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대법원장 견제 및 법관 독립,사법 행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가장 최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폭력 사태에 대해 임시회의를 열어 입장문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는게 정당한지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한 현직 판사 A씨는 “대법원이 서두른 것은 맞지만 진행 속도 역시 재판의 일부다.재판과 판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내 판결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심의 여파를 고려하면 공론화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다른 현직 판사 B씨는 “사회적·정치적 여파가 예상되는 재판인데도 성급하게 재판을 진행해 스스로 외부 비판을 초래했다”며 “법원 내부 비판 여론이 꽤 있는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직 판사 C씨는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기일 연기까지 전 과정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C씨는 “파기환송 재판부가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하면서 더 이상해졌다.정치권에 사법부가 휘둘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법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사건이 배당된 직후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일반적인 우편 송달 외에 집행관 송달까지 시도하면서‘신속 재판’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6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시회의에서 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안건 의결에는 임시회의 출석 법관대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예상되는 논의 방향은 크게 2가지다.첫 번째는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두 번째는 파기환송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다.
현직 판사 D씨는 “대표법관들이 소속 법원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라며 “사안의 민감성,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B씨는 “결국 당일 임시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들의 의사와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 표명 안건만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가 5월 15일을 첫 기일로 지정하자 재판부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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