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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하락에 시장금리도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 명목 대출금리는 그대로
3월 가계빚 5조 증가…대출절벽 오나 연합뉴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채 5년물 금리 모두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시장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7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요지부동이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2.97%)보다 0.13%포인트 낮은 2.84%로 집계됐다.연중 최저치로 지난해 12월(3.22%)와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0.38%포인트나 빠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코픽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은행이 이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돈을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AAA) 금리 역시 지난달 30일 기준 2.685%로 나타났다.연중 최저치다.5년물 은행채가 2% 중반대를 보이는 것은 2022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5년물 은행채 금리는 60bp(1bp=0.01%포인트) 가까이 빠졌다.한국은행은 지난 반년 동안 기준금리를 3.5%에서 2.75%로 세 차례 낮췄다.
이렇듯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모두 낮아지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304%로 집계됐다.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4.346%)에서 0.04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영업점 재량인 우대금리를 빼는 수법으로 조달비용 하락의 효과는 누리면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4대 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챙긴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여파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가량 급증한 탓이다.가계대출 관리 명분이 여전히 강한 이상 은행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는 것은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 하반기 지난해처럼 일종의 '대출 절벽' 현상이 재현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