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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대신‘5월 첫째주 월요일’식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카지노 광고기존 공휴일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다.이 중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또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개인이 따로 휴가를 써야 연속해서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휴일을 확대하거나‘요일제 공휴일’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날짜가 아닌,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예컨대,카지노 광고어린이날을 5월5일 대신‘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
요일제 공휴일제를 도입해 월요일 혹은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 포함 사흘 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현재 대체 휴일을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요일제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 중 언제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메모리얼데이는 5월 마지막주 월요일,대통령의 날은 2월 셋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일본 역시 2000년부터‘해피 먼데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요일제 휴일을 시행하고 있다.기존 1월15일이었던 성인의 날은 1월 둘째 주 월요일,7월20일이었던 바다의 날은 7월 셋째 주 월요일에 쉬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일·생활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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