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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와 개보수·전기료 부담 문제로 갈등 중 범행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와 갈등을 겪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를 반나절 넘게 임의로 끊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모코 토토 추천인관리소장 B(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9월 12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 설치돼 있던 배전판을 열고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커뮤니티센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인 C사와 수영장 개보수 비용 부담 문제와 커뮤니티센터 전기료 부담 문제 등으로 약 한달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카지노 게임C사에 요구한 직원 배치현황과 비용 처리 내역 등을 받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 없이 구두 동의만으로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C사와 적법하게 운영계약을 해지했고,수영장 누수에 따른 감전위험 방지와 긴급민원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전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이들이 2022년 8월 11일 운영계약 해지 통보 후 C사와 이견을 좁히지 갈등을 겪고 있던 점,같은 해 10월 C사를 상대로 커뮤니티센터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운영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토토 금액조절수영장 누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단전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은 아닌 점,피고인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과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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