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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현재 물가 못 따라가는 2025년도 최저임금 확정 비판 ▲ 지난달 12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석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서울지역 냉면 가격을 1만 1932원이라고 밝혔다.그런데 2025년도 최저임금이 그 냉면값에도 못 미치는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노동가치가 냉면 한 그릇만도 못하다는 게 실화인가?"
2025년도 최저임금이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10,030원으로 결정되자 공공기관의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2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는 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에 결정이 난 최저임금으로는 매월·매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인상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냉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을 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미래조차 꿈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직·자회사 노동자·돌봄노동자 등 시중노임단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데,3+3사이트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적용되면 냉면은 고사하고 짜장면조차 먹기 힘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면 윤 정부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다음 날 12일 오전 2시 30분까지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안인 10,120원과 사용자위원안인 10,030원을 두고 진행된 투표(재적인원 27명,투표인원 23명)에서 각각 9표-14표가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다"고,3+3사이트한국노총은 "윤 정부에 임명받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에 서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을 저질렀다"고 맹렬히 책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