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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공화국/ 최원석/ 공존/ 1만9000원
소염진통제,진해거담제,항생제,호짬카지노위장약….
한국에서 콧물,가래,코막힘,발열 등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흔히 처방받는 약물 목록이다.적게는 3∼4개,많게는 10개의 처방이 나오기도 한다.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가 해외 병원에 가면 어떨까.2008년 국내 한 방송사가 미국,영국,독일,psn 4월 무료게임 2024네덜란드 등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그 결과,해외에서는 처방을 내린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외국 의사들은 국내 처방전을 보고 약물 과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위장약 처방은 “이상하고”,항생제 사용은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제약 전문 기자로 10년 넘게 활동한 저자는 40년 전 만들어진 복제약 우대 정책이 복제약 제조사의 난립을 불러왔고,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와 과잉 처방,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다국적 제약사의 반사이익,환자의 신약 접근성 약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원조약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해외와 달리,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5만원권국내 건강보험은 원조약의 절반 수준에 복제약 가격을 책정해 준다‘국내 제약사 육성’을 위한 정책인데,복제약 가격이 높다 보니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보다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게 됐다.그렇게 수백 종의 복제약이 난립하며 시장이‘레드오션’이 되자 제약사들은 광고나 약값 인하보다 리베이트라는 쉽고 효과적인 영업 수단에 몰두했다.국내 제약시장에서 제약사 매출의 절반은 의사 처방으로 결정되니,제약사 영업 대상은 당연히 병원과 의사였다.
그 결과 지난해 1∼8월,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는 2758명에 달했다.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범적으로 한 제약사를 수사했는데,단 한 건에서만 2744명의 의사가 적발됐다.총 7건의 사건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00억원을 넘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왜곡·과잉처방을 내리고,환자는 불필요한 약을 먹어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3년 급여 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약품비 청구액은 2023년 한 해에만 25조6000억원에 이른다.
저자는 “40년 동안이나 도와줬는데도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 가능한 제약사가 하나도 없다”며 이제는 복제약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아그라로 단숨에 글로벌 제약사가 된 화이자,타미플루 등 바이러스 치료제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운 길리어드 사이언스,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노보 노디스크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오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을 향한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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