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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와 선고한 것은 대선 개입" 민주당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임시회 열고 유감 등 표명할 것인지 의논
대법원 "'상고이유서 20일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산 후보의 무죄 판결을 놓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선고한 것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대법원장 비서실장,카지노 검증 사이트 원 벳원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왔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반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그 제출 기간을 상당 기간으로 정해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서울고법이 결론을 낸 이후 이 후보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재상고할 때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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