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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개월 집중관리기간 설정,집행 현황 점검·보완키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블록 체인 과 암호 화폐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전 기획재정부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을 이 달 안에 지자체에 교부하기로 했다.
또 산림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서둘러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산업은행에서 1천억 원을 출자해 마련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도 이 달 안에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하는 데 1조 7천억 원을 들여 이 달 안에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서민,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지원 사업으로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정부는 '상생페이백' 1조 4천억 원 어치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천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철도(2125억 원),도로(931억 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1500억 원 출자)도 오는 7월 중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추경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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