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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 청탁금지법 적용땐 공직자 배우자 처벌 불가
특정범죄 알선수재 적용 시 제재 대상…과거 권익위도 지적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있는데,온라인 슬롯 사이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현행법상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다만,카지노 시즌2 8화 다시보기 소나기티비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한다면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 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같은 시각,블랙 잭 표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다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행정관 정 모 씨와 유 모 씨 등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이들은 김 여사를 근거리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여사와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전문가도 동행한 만큼 당분간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만약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금품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면,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이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하면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알선수재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일이 잘되도록 돕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당시 권익위는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이 전달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할 경우 알선수재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 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그 진위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금품을 전 씨에게 건넨 것은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 때문으로 전해진다.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당시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에볼루션카지노 가입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후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최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대선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아침까지도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 부본부장인 김 모 씨가 "고문님!마지막 일일보고 올립니다!"라며 보고서 3장을 첨부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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