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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 이후 저널리즘]
언론의 탈을 쓴 허위정보‘공신력’토대로 급격히 확산
중국간첩설 기사만 41건,반론 제대로 담은 기사는 1건뿐
현행 자율규제 한계…통합자율규제에 포털 심사 연동 필요

"남편은 계엄군이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왜 죄 없는 학생들을 때리냐'며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친구들과 함께 나갔다가 계엄군의 총에 사망했다.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왜곡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다.기사 작성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꼬마 상주' 사진으로 알려진 고 조사천씨의 아내 정동순씨)

"어머니가 숨지면서 뱃속에 있던 8개월짜리 동생도 세상을 떠났다.왜곡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4~5번씩 다시 숨진다.이런 기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임신 8개월 희생자인 고 최미애씨의 아들 김아무개씨)

지난 1일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스카이데일리 고소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한 말이다.김아무개씨는 그간 언론에 나서지 않았으나 왜곡 보도가 잇따르자 목소리를 냈다.정씨는 눈물을 보였다.다시 5월이 찾아왔지만 왜곡이 끊이긴커녕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에 의해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16일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특별판을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배포했다.언론사로 등록된 스카이데일리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도권에 들어온 '음모론'.당사자 반박도 무시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와 구분하는 이유는 취재를 거쳤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허위일 수 있지만 의도를 갖고 조작해 낸 정보와는 구분해야 한다.하지만 이 통념을 스카이데일리가 깨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중국 간첩을 다룬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41건에 달한다.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침투한 중국 간첩을 한미 공동작전으로 체포했다는 주장이다.선관위는 물론이고 주한미군,미 국방부도 반박 입장을 냈지만 당사자 반론을 구체적으로 인용해 전달한 보도는 1건에 그쳤다.이마저도 사설에서 재반박을 하기 위해 반론을 인용한 경우다.정상적인 언론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대응 방식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정보도 다수 있다.'[단독: 5·18 진실 찾기]' 꼬리표를 붙인 연속보도를 지난해에만 33편 내보냈다.<5·18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 등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꼬마상주 아버지도 가톨릭센터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임신부 최미애씨 쏜 건 군 아닌 무장괴한들이었다> 등 희생자들이 계엄군이 아닌 괴한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이다.법원 판결과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허위로 판명 난 주장을 조금씩 내용을 바꿔 다시 제기하는 식이다.스카이데일리는 5·18 북한군 침투설 등 허위정보로 구속됐던 지만원씨의 '옥중서신'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총선 등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서 서열이 높다는 보도,헌법재판소에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 등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지난달 2일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경찰 등은 물론 각 부처 주요 요직에까지 화교와 중국인을 앉혀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게 하는 반국가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내란 국면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 정치권도 호응

과거 뉴스타운도 지만원씨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기사로 게재해 논란이 된 적 있지만 스카이데일리처럼 영향력을 갖진 못했다.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체포설 첫 기사는 홈페이지 댓글만 3341건에 달한다.유튜브에선 스카이데일리를 인용한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스타갤러리 채널의 <민주당 카톡도 검열한다더니 스카이데일리 못 건드는 이유> 영상 조회수는 73만 회에 달했다.이 외에도 성창경TV(28만 회),이봉규TV(15만 회),NNP뉴스(13만회) 등의 인용·옹호가 잇따랐다.

스카이데일리의 허위정보는 기존과 달리 언론의 '권위'를 갖추면서 막강해졌다.유튜버들은 언론의 보도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언론에 대한 통념이 있기에 '기사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것도 팩트이기 때문'이라는 댓글도 적지 않다.지면을 낸다는 사실도 '신뢰의 근거'로 쓰였다.스타갤러리 채널은 "종이신문 1면에 박아버렸다.게임클로저도 가능한 메가톤뉴스"라고 했다.주한미군 등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도한 작전이기에 취임 전까지 비공개'라는 논리를 만들어 권위를 유지했다.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잠잠하자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시간을 벌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도 스카이데일리의 권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2024년 1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을 시의회에 배포해 논란이 됐다.지난 1월 국민의힘 서울시당 은평갑 당원협의회는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했다.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한 언론 시상식에선 스카이데일리가 공로패를 받았다.윤석열 정부에서 정부광고비도 크게 올랐다.스카이데일리의 지난해 정부광고는 4억6211만 원에 달했다.

제2,제3의 스카이데일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스카이데일리는 '성공한' 모델이다.언론의 권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렸음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외려 극우 진영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올해 구독자가 1만 명 이상 늘었다.지금 스카이데일리를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을 틈타 제2,제3의 스카이데일리가 등장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앞에서 자율규제는 한계를 드러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자사게재 경고 6건을 결정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조정진 대표는 지난 2월16일 기명 칼럼을 통해 "언론계에 존재감도 없던 신문윤리위"라고 밝히며 경고를 받은 자사 보도가 "세기적 대특종"이라고 했다.신문윤리위는 '자사게재 경고' 이상으로 '공개 경고' '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적용하지 못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문윤리위 안건 1만4147건 중 '공개 경고'는 1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경고를 받거나 기각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위원을 지낸 정미정 언론학 박사는 "자율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이번과 같은 '경고'를 많이 하는 것이라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고가 힘이 있는 조치여야 한다.하지만 힘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논의되자 언론계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안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합하고 심의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안이다.예컨대 심의를 통해 중대한 규약 위반 언론사에 제재금 부과나 정정보도,사과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평위가 맡은 언론사 입점·퇴출 심사와 연동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은 노출이 급격히 줄고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받기도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심의를 포털제휴와 연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재의 자율규제는 제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그렇다고 국가나 자본,플랫폼이 심의를 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통합형 자율규제기구가 심의를 하고 포털이 제휴심사에 연동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제평위원을 지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성순 변호사 역시 "어떤 형태로든 통합형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카카오,하드록 카지노 무료 동전언론 모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가 출범하지 못해도 포털이 현재 자율규제 기구 등의 심의를 언론사 진입과 퇴출에 반영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미정 박사도 "스카이데일리 사례로 자율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다시 제평위가 꾸려진다면 포털 계약에 관련 조항을 넣어 자율규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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