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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중심,퇴직연금 ETF 실시간 거래 시스템 구축했다 밝혀
금융 당국 “업종 제한 원칙 지켜야”
퇴직연금 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 이후 은행권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자 일부 시중은행이 금융 당국에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에서도 증권사같이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이들 은행은 관련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현재 법규와 업종 제한을 고려할 때 은행의 퇴직연금 ETF를 실시간 거래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 은행은 최근 ETF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갖췄다며 규제 개선을 문의했다.ETF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금융 당국에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한 것이다.
은행이 퇴직연금 ETF 실시간 거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시작된 이후 은행 퇴직연금이 대거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적립금은 6481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에 4051억원이 순유입됐으며,카지노 딜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공정성·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 관계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국내 퇴직연금 전체 규모가 430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앞으로 은행권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의 자금 유출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은 2000년대 중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전통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나,홀덤 룰 디시어느새 상황이 바뀌었다.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다 해외 ETF(국내 상장)여도 과세가 이연되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힘입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물 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퇴직연금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연하다”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확정급여형(DB),이더 리움 이란확정기여형(DC)은 은행이 선방하고 있으나,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증권사의 강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ETF 상품이 150여 개에 불과하다.반면 증권사는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700~800개의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장점이 실시간 매매다.반면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없어 가입자가 매매 주문을 내면 다음 날 일괄 매매가 이뤄진다.은행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ETF 매매를 할 수 없다.은행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퇴직연금 ETF 실시간 거래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은행권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춘 뒤 요청이 들어왔다”면서도 “업종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앞서 2021년에도 금융위원회에 ETF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당시에도 금융위는‘불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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