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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지난해 대중 수출액,전년보다 19.9% 줄어
대중 무역수지도 -181억달러
한중 무역구조·기업 공급망 변화 영향
보고서 "소비재 수출 다변화해야"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전년보다 19.9% 감소해 4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대중 무역수지도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248억달러로,23일 월드컵전년(1558억달러)보다 19.9% 줄었다.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도 -181억달러로,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규모도 역대 가장 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중 무역구조와 우리 기업의 공급망 구조가 최근 달라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분석했다.우선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바뀌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과거 중국은 외국산 중간재를 단순 가공하는 데 그쳤지만,근래에는 자체 중간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45.1%로,2016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했다.같은 기간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도 1차 산품·중간재·최종재 등 모든 가공 수준별 제품에서 성장세가 둔화했다.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한국의 산업 수출구조는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상승하고 동시에 해외 중간재 공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축소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의 비중은 2016년 27.3%에서 2023년 31.3%로 높아졌다.이 가운데 2017∼2023년 이차전지 소재 관련 원자재가공품의 대중국 수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전구체,수산화리튬,양극재·양극활물질의 대중국 수입은 2016년 1억∼2억달러에서 지난해 25억∼49억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4%로,2016년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하지만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한중 무역구조가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 기업의 중국 소재 생산시설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글로벌 생산 설비 중 15∼20%가 중국에 있다.이차전지의 경우 공급업체의 생산설비 소재지 및 본사 소재지에서 중국 비중은 모두 1위로 나타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최근 대중국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줄이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중국 투자의 전반적인 비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탈 중국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지난해 1∼9월 대중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보다 85% 줄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또 2021년부터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회수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중국 투자 회수액은 2021년 25억8000만달러,2022년 11억7900만달러,23일 월드컵2023년 6억2100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대중 제재,중국의 상품 수출통제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한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중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을 소비제품으로 다변화하고 중국 내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중간재 수요뿐 아니라 빠르게 확대되는 소비 시장을 겨냥해 최종재로 주력 수출 상품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기업이 이미 진출한 지역 외에도 중국 내 2선·3선 도시의 소비층 및 내수 기업으로 고객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중국 수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중국이 현재 독과점하고 있는 원자재 가공·제련 기술을 국산화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내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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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월드컵,천즈우 홍콩대 교수는 “마치 중국이 침체한 주식시장을 지탱할 목적으로 ‘국가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중국 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