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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 도뇌르 규정상 징역형 이상 확정시 자동 박탈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국가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쥘리앵 바이우 변호사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6명을 대리해 파리 행정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부패·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포커 칩 크기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 명령을 최종 선고받았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훈장이 자동으로 박탈된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지난 3월 4일 레지옹 도뇌르 상훈국 총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훈장 박탈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5월 현재까지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했다는 공식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는 건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또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이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박탈하는 건 대통령직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직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소장에서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서훈자의 손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지 않는 건 "모든 훈장 수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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