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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미달에도 경영상태 건전하면 편입 가능"
내부통제·자본관리 계획 반기마다 금감원 보고
계획 미이행 시 시정·주식처분명령 부과할 수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생명보험사(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경영실태평가는 기준(2등급 이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와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금감원은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15일 금융위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건전성,포커 족보 같을때금융지주와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 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볼 토토 먹튀생보사 편입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이 검토할 필요성과 우리금융이 생보사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안건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금융지주회사 법령에는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단 등급이 미달해도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한다.
우리금융은 최근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다.등급은 기준 미달이지만 경영상태가 건전한지 등에 대한 판단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할지가 핵심 사안이었다.
안건검토 소위에선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규정은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규정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맞고 2명경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과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도 살폈다.
우리금융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시스템과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선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금융사고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건검토 소위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과 내부통제 개선계획,강원 랜드 이기는 방법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생보사 자회사 편입 승인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과 내부통제 개선계획,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금융지주회사법 57조 1항)을 부과할 수 있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금융지주회사법 57조 2항)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