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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막은 당국…고팍스 "법률상 결격 사유 없다"
카지노 9다시보기피해자가 참석했다.ⓒ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style="text-align: center;">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서 쏟아진 고파이 피해자들의 호소는 단순했다.규제 개혁이나 지원 대책이 아닌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에 따라 제대로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발단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출시한 비트코인 예치 상품 '고파이'다.연 5%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던 이 상품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퇴직금,전세 보증금,자녀 교육자금 등 생계 기반을 맡겼다.하지만 지난 2022년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금융정보분석원(FIU) 명확한 사유도 없이 수리를 장기 보류하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23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해 피해금 상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FIU는 현재까지 관련 수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FIU가 비공식적으로 고팍스에 요구한 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은 법률상 열거된 불수리 사유가 아니다"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수리 지연은 최대 45일을 넘을 수 없는데,이미 2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파이에 예치했고,연 5%면 은행 이자 수준이니 안전하다고 믿었다"며 "그런데 FIU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바이낸스 인수도 지연되고,저는 지금 전 재산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어 국내 시장 진입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일본과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바이낸스를 받아들여 가상자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바이낸스의 대주주인 창펑자오는 자금세탁 혐의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5조원이 넘는 벌금을 납부했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지금 국내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전북은행에서 고팍스와 고파이 피해자를 향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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