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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말에 결정된 A 반도체 수출 통제
오는 15일 발효예정이었지만
시행 코앞에 두고 트럼프 정부 이 계획 시행안하기로 결정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한다.바이든 정부하에서 마련됐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달 15일 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오마하 홀덤 룰"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이었던 올해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로 명명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비롯해 일반 국가와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했다.이 등급에 맞춰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제한이 없었다.하지만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지난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트럼프 정부의 정책 폐기만으로 중국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맞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이와 관련,토토 전용계좌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에도 예고됐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트럼프 정부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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