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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추방에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 소속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1798년 제정된 이 법은 전시에 미 정부가 미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거나,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이 법의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이 법은 군사적인 침략이나 조직적인 침입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으로,도박 피의자현재 미국이 침략을 당한 상태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침략이나 약탈을 위협하거나 자행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구금 또는 추방의 대상인 외국의 적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서 이 법을 적용해 구금자들을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미 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적성국 국민법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기각한 첫 본안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앞서 뉴욕,포커 카지노 사이트펜실베이니아,콜로라도주에서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된다고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 후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상급 법원이 우리 입장을 신속하게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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