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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AI G3 도약 위한 10대 정책 과제 제시
AI 데이터센터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인허가 타임아웃제 필요
韓 AI 모델 기술개발 협력 장,카지노 사이크공공분야 중심 한국형 모델 수요 확충
제조 분야 대규모․고위험 투자 뒷받침 할 장기투자 자본 조성 절실
에너지,데이터,인재육성은 민간 혼자 감당키 어려워,정부 역할 제시
[파이낸셜뉴스] 국가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발표했다.
상의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3+3 이니셔티브’구조의‘333전략’을 발표하며,10가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너지,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박지만 도박AI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건의서는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 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 확충을 꼽았다.AI 데이터센터와 관련,무료만화사이트 툰코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무른다.100메가와트(㎿)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의는‘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AI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제조시설 한정에서 컴퓨팅 인프라,전력공급설비 등 AIDC 관련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다.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수요창출도 병행돼야 하는데,건의서는 단기적으로 민원,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 고령화 등 사회이슈로 한국형 LLM의 사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다만 제조업에서 AI 도입률은 2.7%에 그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이에 상의는 제조 AI 확산의 걸림돌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라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데이터,인재와 같은 투입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이 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력공급 관련 규제 완화 △K-Data 공용허브 사업 확대 △인재 확보를 위한 AI 특구 조성 △국가 AI거버넌스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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