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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두 달 SKT 신규가입 모집 중단"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필요"
9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SKT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HSS(홈가입자서버) 등 SKT 서버 3종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등 유심 정보 4종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날 국회서 열린 SKT 청문회에서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다"고 밝히면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1차 조사 때 악성코드 4종이 발견됐는데,뺨 맞고8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차원"이라며 "1차 조사 때 발표한 정보 외에 추가로 유출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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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KT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대응 방안 등을 두루 살펴야 하는 만큼,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유 장관은 "법무법인의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SKT)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다.예전 6번의 사건에서도 조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 수요가 안정될 때까지 SKT 신규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를 유지한다.SKT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12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트위터 한국어로 바꾸는법예약자는 803만명에 달한다.SKT는 오는 12일부터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유심 정보를 초기화하는 '유심 포맷'을 시행하고,이달 말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 등 기술적으로 불가한 이용자를 제외하고 100% 가입 완료했다.이마저도 14일부터는 해외로밍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이에 이달 말이면 유심 대란이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해줘야 하는데,알뜰폰까지 2500만개 유심을 확보하려면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최소 두 달 후면 (유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그때 행정지도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범국가적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장관은 "민간에 그치지 않고 대선 국면에 공공·국방에 침해사고가 일어나면 국가적 불안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민관군 통합체제를 작동해 사이버보안을 대선 기간에 해나갈 수 있는 건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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