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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자격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개정에 반대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 이미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은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인을 위한 법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피망 포커 홀덤학계에서도 위인설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때문에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상 재판 중지는 심신 상실이나 질병으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데,대통령을 위해 입법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더 큰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형사소추 면제’를 규정한 헌법 84조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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