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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달 14일 진상 규명 청문회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다룰 예정
대법원장 등 출석 가능성 낮을 듯
판결 둘러싼 다양한 의견 나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국회가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여파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추진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방안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증인으로 채택됐다.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더 온 카지노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포함해 이성민 법원 공무원 노조위원장,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청문회에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자신이 맡았던 재판에 대해 국회 등 법원 외부 질문에 답하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는 게 관례다.보통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리썰 컴퍼니 슬롯 확장 모드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대법관들이 청문회에서 판결에 대해 발언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판결은 신속히 집중 심리를 마친 결과라는 입장이다.선거법 사건을 법정 선고 기한 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르면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청문회를 여는 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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